경기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을 두고 충돌했다.

국힘이 내년 경기도 예산의 대폭 삭감을 경고하고 나서자, 민주당이 예산의 선순환 필요성으로 맞선 것.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29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다 증액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원칙 없는 공약사업, 생색내기 신규사업 등 '불량 편성'한 사업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과다증액 편성 사업'으로 107개(3천357억원)를 지목했다. 

여기에는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2023년 1억원→2024년 26억원, 증액비율 2천500%) ▲제부마리나 기능 시설 건립 공사비(5억원→82억원, 1544%) ▲사회혁신 공간 조성(1억8천500만원→28억1천400만원, 1421%)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10억원→100억원, 900%) ▲수산물 유통지원(1천400만원→1억원, 637%)이 있다.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으로는 ▲기후테크·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122억원)이 '생색내기 신규사업'으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1068억1500만원) ▲탄소중립펀드 2호 조성(80억원)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 조성(30억원)을 꼽았다.

대신 ▲영아 이유식 지원 486억 원 ▲사회초년생 자동차운전면허·IT자격증·요리사자격증 취득 지원 300억 원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 100억 원 ▲고교 2학년 수학여행비 650억 원은 새롭게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경기도 재정을 대폭 개선해 대한민국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량 편성으로 얼룩진 경기도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바꾸고, 0세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산으로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선순환을 위한 '확장재정'의 필요성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긴축예산은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있는 도민의 외투를 벗겨버리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긴축이 아닌 선순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지난해보다 6.9% 증가한 36조1천34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충분하지 못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공공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서민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고,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점증하는 경제위기에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세수도 감소하고 있어서다. 

이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민들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선순환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을 생각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도는 올해 본예산보다 2조3천241억 원 증가한 36조1천34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예산 심의에 나섰다. 

예결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도의원 14명씩, 모두 28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