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위안부 동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는 29일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법원 판결을 당장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분들과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위안부로 동원되는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외국 정부의 불법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는 이미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해 국제적 관심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죄된다는 국가면죄 원칙을 내세운 1심 재판을 바로 잡은 것.

반인륜적 역사범죄에 대해 일본정부에 사과와 책임있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판결 직후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게다가 26일에는 일본 외무상이 우리 정부 장관을 만나 국제법과 한일 정부가 맺은 합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항의했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위안부 강제동원은 일본 정부의 명백한 전쟁범죄"라며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도 '위안부는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더이상 궤변과 적반하장을 멈추고 끔찍한 인권유린과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와 위안부 피해자 국개바생을 조속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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