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대책을 세우기에 앞서 시민들의 민원과 요구를 체계화하고 정책화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김포아트빌리지 다목적홀에서 열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공항소음대책과 도민생활권 보장방안 토론회'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국·김포1)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별 공항의 특성과 공항별 다른 상황에 맞는 정책개발 ▲민원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조직구성 ▲주민의견 반영 ▲공항소음 관련된 체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개선책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영석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장은 김포공항의 소음피해 현황을 통해 "시민들의 민원과 요구를 체계화하고 정책화 할 창구로 주민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며 "객관적 소음 측정과 조사·연구의 필요성, 공항소음이 피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토론에 나선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음피해의 상대성으로 인해 주민의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대책으로 한계성이 있다"며 "삶의 질이 올라갔으나 과거 법을 바탕으로 발전 없이 그대로 시행하는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현 김포시 환경녹지국 환경과장은 "공항소음 문제는 넓은 피해면적과 주민의 큰 고통이 가장 큰 문제"라며 소음대책 지역 확대,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비용 확대, 피해 저감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소음저감 관리, 경기도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미라 김포시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은 "주민간 불공정 지원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며 "지원 불공정으로 주민 간 다툼 및 감정싸움의 문제, 물가 상승에 상응하는 지원금 확대의 필요성, 공항소음으로 피해보는 아이들의 학습을 위한 학교 장비교체·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치료비 지원의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좌장을 맡은 홍 의원은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설립을 가장 큰 목적으로, 주민생활권, 아이들 건강권을 포함한 학습권, 피해지역 학교 대상으로 지원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