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창업기업의 세무지원을 위해 편성했던 예산을 한푼도 안쓰고 폐기를 결정해 논란에 휩싸였다.

'청년창업기업 세무 지원 바우처사업'은 세무와 회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와 회계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서 사업 초기의 경영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27억원을 반영했다.

1곳 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1만 곳까지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가 관련예산 전액을 감액했다.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미래성장산업국 내 '벤처스타트업과'와 경제투자실 '소상공인과' 등 담당부서의 모호성으로 인해 올 한해 추진 방안을 협의했지만 전담부서를 결정하지 못해서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행정감사를 예고했다. 

김태희(민·안산2) 의원은 "경기도 사업부서끼리 소관 업무의 적절성을 두고 8개월 동안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정작 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은 소외됐다"며 "따라서 전액 감액이 아닌 앞으로 행정 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실, 국장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건 충분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올해 남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전액을 다 쓰진 못하더라도 시범사업으로 전환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지영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