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교권 침해' 해법을 찾기 위해 경기교사노동조합과 대책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과 이은주(구리2) 기획수석, 오창준(광주3) 청년부대표, 정경자(비례) 의원은 비롯해
경기교사노조 송수연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이 자리에서 ▲무방비로 노출된 악성 민원 대응 체계 마련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마련 ▲위기 학생 진단검사 이행 명령 권한 부여 ▲교사 심리지원 시스템 점검·확대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제재할 조례 제·개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국힘은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 ▲도의회-경기도교육청-교사노조 참여하는 '교권 보호 시스템 마련 TF'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학교별 민원 대응 녹음 가능 전화기 확대 보급 예산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시수 감축 필요 예산 확보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 기획수석은 "미국의 교권 보호 시스템 등을 참고해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예산 확보 지원 등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여러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악성 민원을 비롯해 교육 현장의 수많은 문제를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현 구조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교권 회복·신장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사들과 상시 소통하면서 현실에 맞는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교권 회복 방안 마련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