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31일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교권침해 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관계자,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과 안광률(시흥1)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영(남양주4)·최민(광명2)·오지훈(하남3)·이자형(비례) 정책위원회 부대표·김선영(비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들은 더이상 학교에서 비극적 사건 발생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교사노조는 "악성민원과 학부모의 교권침해, 위기학생 지원 등을 교사들이 전담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같은 교육현장의 구조가 교사 권리 침해는 물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유발하고, 극단 선택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내 문제해결 시스템의 전반적 개혁이 필요한데, ▲악성민원 대응체계 구축 ▲학교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교권침해·학교폭력 전문가와 전담기구 지원 등의 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책제안사업으로 교권보호지원센터 전담변호사 제도 확대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배치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남 대표는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어 현재 이를 담당하고 있는 소수의 인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교권보호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이 필요한 만큼 도교육청과 조직개편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교권보호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을 통한 중장기적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