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재정 견제기능 강화 위해선 조례 제정 필요"
"집행부 재정 견제기능 강화 위해선 조례 제정 필요"
  • 김정혁
  • 승인 2023.06.2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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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 '경기도의회 역할강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가 '경기도의회 역할강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가 '경기도의회 역할강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연구단체인 '지방자치법연구회'는 의회의 집행부 재정건전성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회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서 제안한 것.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지방자치법연구회 이은주 회장을 비롯해 김민호·이학수·정경자·김근용·안명규·이석균·김선희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이창균 원장, 김윤태 연구원, 예산정책담당관실 이인구 예산분석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경기도의회의 역할 및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재정 견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재정건전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수록했는데 이를 통해 집행부 재정운영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건의했다. 

연구회 회장인 이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집행부 재정운영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감시와 재정통제가 강화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구에서 제안된 체크리스트는 향후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등에 적극 활용하고 아울러 제도적 운영을 위한 조례안 제정 등도 토론회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연구 단체다.

연구회는 지난 4월 집행부에 대한 재정운영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지방자치연구원에 '경기도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 방안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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