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산하 자치분권 분과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나섰다.
분과위는 지난 26일 첫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3개 분과위원회(자치분권, 자치행정, 재정분권) 중 하나로, 도의원 6명과 전문가 2명 등을 구성돼 있다.
이날 1차회의에는 고준호(국·파주1), 박세원(민·화성3), 정승현(민·안산4), 백혜숙(민간위원), 윤준희(민간위원) 위원이 참석해 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분과위는 자치분권과제 고도화·공론화와 자치역량 제고 등의 추진과제에 대한 방향설정과 구체화에 대해 논의했다.
분과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중요성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이 더디고 빈약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 의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과위는 오는 9월 법적기구로의 시행을 앞둔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의정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전국 광역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반기에는 자치분권 공론화를 자치분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체교육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분과위는 앞으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도민 공감대 확산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개선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본격 출발을 알린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지난 2월 위원 위촉과 3월 분과위 구성을 모두 마무리하고,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앞으로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