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특례시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선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원특례시의회가 7일 '특례시의회' 다운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2023 수원특례시의회 정책포럼' 자리에서다.
이날 자리는 특례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는 집행부에는 1국 신설 등 권한과 조직을 확대한 반면 시의회는 이름만 ‘특례’일 뿐 광역수준의 의정 수요를 반영한 특례는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강영우(민·영화·조원1·연무동) 의회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금창호 박사가 기조강연을 했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이번 포럼은 '특례시의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행·재정적 과제와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라며 "진정한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시와 시의회가 힘을 합쳐야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창호 박사가 수원특례시의회 출범에 따른 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논의의 초점 ▲특례제도의 논의분석 ▲특례시 운영실태 ▲지방의회 역할검토에 대해 강연했다.
뒤이어 홍종철(국·광교1·2동)·박현수(국·평·금곡·호매실동) 의원, 최시복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분권과장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특례시의회에 맞는 조직, 인사, 인력, 예산 등 최적화 모델 발굴 및 발전적 제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홍 의원은 ▲특례사무의 법제화 ▲특례시의 재정권한 확보 ▲사무처로 격상, 총무·의사·입법 등 3담당관 체계 재편 ▲사무직원 및 정책지원 인력의 광역 의회 수준으로 직급 상향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고려한 특례시의회 의원의 처우 개선 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예산편성권 일부 부여 ▲주민의사를 반영한 정책의 입안 권한 부여 ▲의정활동비의 현실적 인상 ▲1 의원 1 정책지원관 제도 확대 등의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특례시, 특례시의회의 제도 조기 정착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확대 내지는 예산, 인사 등 다양한 변화의 모습이 필요하다"며 "수원특례시의회가 선도적으로 관련 기관과 사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