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지난 3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현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회의의 의결 사항은  ▲2023년도 의원입법활동 지원계획 ▲2022 우수조례와 의원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023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등이다.

2023년에는 의원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맞춤형 입법지원, 자치법규안 검토, 입법·법률 고문 운영, 전문가 자문단 운영, 월간 입법동향 제작,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지원, 도의회 소송과 의원 소송비 지원 등 4개 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해 우수조례 선정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지 않은 '경기도 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를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해 향후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의원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5개 우수부서를 선정해 부서와 공무원을 포상해 사기진작과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했다.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는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이나 전부개정돼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달성정도, 시행효과 등을 분기별로 분석·평가하고 있다.

이날 올해 1분기 평가에서는 총 19개의 조례를 두 차례 평가를 통해 폐지로 검토된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에 대해 폐지보다는 미비점을 보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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