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국가지원 확대 건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국가지원 확대 건의
  • 김정혁
  • 승인 2022.12.1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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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상정안건을 심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상정안건을 심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미군공여지에 대한 조속한 반환과 국가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안행위가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 촉구 건의안'을 지난 8일 채택한 것.

건의안은 주한미군이 평택 등으로 옮겨감에 따라 미군공여지 반환이 이뤄지고 있으나 공여지 개발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겨 정상적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안행위는 미군공여지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했다.

건의안은 ▲동두천시·의정부시에 위치한 미반환 기지 5곳에 대한 조기반환 대책 마련 촉구 ▲미군공여지 개발 전담기구 신설과 국가 주도 개발 추진 촉구 ▲국비 지원 규모 확대와 지자체 부담 경감 촉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계일(국·성남7) 위원장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경기북부지역은 큰 희생을 감내했다"며 "적정한 보상과 미군공여지 개발을 국가 차원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국방위원회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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