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민·군포1) 의원은 지난 2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민주당 초선의원들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는 이인규(민·동두천1)·박재용(민·비례)·최효숙(민·비례)·유호준(민·남양주6) 의원 등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이나 통원치료 등 지속적 의료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건강장애학생 학부모의 염원을 담아 대안학교 형태의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이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필요성에 대해 유권해석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원격수업시스템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해법을 찾아 관련 법령 제·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장애범주 밖의 건강장애학생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여야 하며 교육기회 역시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깊히 공감한다"며 시스템 구축 추진에 대한 공감 의견을 밝혔다.
정 의원은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은 정당한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꼭 구축해야 한다"며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만큼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해법을 찾아 경기도교육청이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추진 단계마다 여러 난항에 대해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