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7일 인사권 독립 이후 개원하는 지방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2년 제1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부산시의회, 대구시의회, 인천시의회, 광주시의회, 대전시의회, 세종특별시의회, 충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등 11개 시·도의회 예산분석관 5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시·도의회가 모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정분석 선진기법과 토론, 분석 표준화 등 선진 사례를 공유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도의회는 그동안 재정분석에 대한 업무량 파악과 사전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인력을 채용하다보니 재정분석보다 시급한 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 지원에 인력을 배치했다.
여기에 ▲집행부의 제한적 자료제출 ▲집행부의 인식부족 등으로 시도의회 예산정책담강관실이 제기능을 못했다.
이에 안성진 회계사는 ▲수의계약 뒤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지출 지양 ▲매년 90% 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세외수입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마련 등 문제점의 현상이나 특성을 확인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결산검사의 기법을 강조했다.
김보라 회계사는 재무회계 결산, 원가회계 등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무제표 분석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사관은 ▲예·결산 검토 원칙 ▲사업방식 ▲기존 사업성과 집행실적 확인 ▲연내 집행가능성 ▲상위계획과의 불일치 등을 토대로 의회심의, 감사원 감사, 중앙·지방정부의 평가를 반영한 사업의 신설·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연수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 분권을 위해 우선 돼야 할 것은 행정의 능력 향상"이라며 "재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했을 때 충분히 이를 소화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갖춰져야 정치권에서도 분권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 이번 재정분석 포럼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재정 분석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사례발표·토론을 진행했고, 오는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 분석기법 및 사례발표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와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 재정 분석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