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를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로 해결하기에는 의문스럽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로 경기도 기본주택을 공급하려던 경기도의 계획에 제동을 건 셈이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는 지난 10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황대호 회장, (사)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최현일 책임연구원과 참여 연구원들, 개발이익 담당 부서인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김영선 도민환원팀장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진행했던 연구 내용과 경과 보고, 토론 등으로 진행된 이번 최종보고회는 미비점과 보완 수정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사)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최현일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등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 등을 심도있게 분석했다"며 "기본주택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가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실제 해결 대안으로는 의문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앞에서 언급한 제도 등에 대한 적극적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황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비록 당장 실행하길 어렵더라도 향후 도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데 조그마한 씨앗이 될 것"이라며 "도내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주택 조성은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책무임을 잊지 말고 적극적 관심과 정책 입안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는 경기도의원 10명으로 이뤄졌으며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