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는 26일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 연구' 정책용역 중간보고회를 서면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예방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준수를 위해 서면보고로 추진했다.
용역기관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의 최현일 책임연구원은 이번 중간보고에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조성됐고 향후에도 많은 조성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택지조성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최 연구원은 울산과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수 관련 조례를 분석했으며, 관련 전문가와 경기도의원,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해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개발이익 환수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
이에 연구회 회장인 황대호(민·수원4) 의원은 "경기도는 1~2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공공주택 지구 등이 대규모로 조성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3시 신도시가 다수 건설되는 등 공공택지의 조성 지속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타 지자체의 면밀한 사례분석은 물론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활발한 논의으로 개발사업 전에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매우 좋은 기회"라며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삶을 보다 풍성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세심한 연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는 경기도의원 10명으로 이뤄졌으며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