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생 극복 정책으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 무상 의료지원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민·부천5) 의원이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이같은 정책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선 것.
권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저출생 극복 정책을 당사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이를 낳기까지 검사·출산·산후조리 비용 모두가 개인부담이고, 어린이집·유치원·돌봄은 비용부담을 한다 해도 아이를 맡길 시설이 부족한게 현실이기 때문.
이를 위해 만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선 무상의료정책을 도입해 아이양육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높은 사교육비,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까지 모두가 개인의 몫이니 아이의 출산은 당사자에게는 짐이요, 멍에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의 원인은 단지 출생이라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주택정책, 일자리, 양육환경 등 모든 문제들이 함께 뒤엉켜 있는 총체적인 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비혼을 선택하도록 지금까지 내몰았던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진정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을 극복할 의지가 있다면 당사자들의 피부에 정말 와닿는 정책, 구체적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양육의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눠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아이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선 무상의료정책을 도입해 아이양육의 부담감을 낮춰야 한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만12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무상의료지원 정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