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태희(민·양주1) 의원은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지역협치 모델을 행정중심체제에서 시민참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양주시 옥정호수 도서관 3층에서 열린 '자치분권시대, 숙의기반 시민 참여형 협업모델을 찾다!' 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좌장을 맡았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2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시대, 숙의기반 시민 참여형 협업모델 탐색 관련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염일열 서정대학교 지역협업센터장은 자치분권 1.0 시대에서 2.0 시대로 전환된 내용을 공개하고, "행정중심체제에서 시민동반체제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장했다.
자치분권 2.0 시대의 지역협치 모델 제안으로 협치문화 정착과 제도의 내실화, 협치활동 역량 강화 등 상세한 방안도 제언했다.
지역협치 모델 구축 방안으로 ▲공동생산 지향의 주민주권형 읍면동 주민자치 모델 설계 ▲기존 시민참여제도의 실질화 방안 모색 ▲자치분권 2.0 시대의 민관정 협치체계 정립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용연 서영대학교 교수는 2000년대에 들어서 주민 등 지역사회 정책참여자들이 지방정부의 핵심 기능에 직접 참여를 결정하는 공동 로컬 거버넌스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경향을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지역의 기득권 집단의 대표 과잉, 참여 독점을 어떻게 제어하고 완화시킬 것인지 지역협치의 실질화, 내실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가 있음을 덧붙였다.
통계청 '2021 삶의 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떨어뜨려, 지역협치의 기반이 무너질 위험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순덕 양주시의회 의원은 SNS를 통한 주민 소통 경험담을 통해 협치를 위한 소통을 위해선 들을 곳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하며, 소통 플랫폼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성우 대진대학교 교수는 주민자치, 민관협치, 주민 참여 부분에선 한계점과 개선의 목소리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부 주도적인 방식은 시민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다양한 주민자치의 모습을 제한하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승하 옥정회천발전연대 회장은 협치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시민협치를 위해 ▲협치친화적을 위한 프로그세스 단순화 ▲협치 홍보 및 정보공개 강화 ▲숙의기반의 시민참여를 위한 활성화 필요를 제시했다.
강민지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팀장은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해 협치에 대한 현재 수준 진단과 시정의 모든 방식이 협치의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문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시민참여형 모델발굴을 위해 신뢰는 더더욱 높히고 불신은 조금씩 좁혀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