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도내 소재 교육시설을 보다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 교육시설 주민활용 확대 방안 정책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 도의회에서 열린 이번 보고회는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서면으로 추진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학습권 침해, 안전문제 등과 같은 학생과 주민들 간 갈등 ▲학교시설 관리 문제 ▲운영비 분담 등 학교와 지자체 간 갈등 등 문제점의 개선방안이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제시했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과 계획 등을 경기도와 비교해 경기도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운영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해 학생과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남종섭(민·용인4) 교육행정연구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학교시설의 주사용자인 학생과 이를 이용하는 주민, 이용 문제점을 우려하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관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학교관계자와 지자체 담당자까지 여러 이해관계인이 얽혀있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학교 시설물에 대한 지역주민의 활용을 높이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다가온 만큼 법적 문제와 운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앞으로 남아있는 연구활동 기간 동안 학생과 학부모, 학교시설물 관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면담, 설문조사를 진행해 최종보고서에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시설 활용에 대한 정책연구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교육행정연구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로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