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 제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이 확보됐다는 이유에서다.
이기형(민·김포4)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16일 제356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조례 제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사립학교 공정채용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사립학교에서부터 공정채용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일소하고, 공정한 채용풍토를 만들기 위해 3개 기관이 함께 손을 맞잡은 것.
이후 3개 기관은 사립학교 교원·교직원 공정채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기도는 사립학교 교원·교직원 공정채용을 위해 채용과정을 도교육청에 위탁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비 5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채용 전형 전체를 위탁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유사 조례를 제정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위탁채용을 교원으로 한정했지만 이번 조례에서는 교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해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전방위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채용 공정성 지표를 교육협력사업에 반영하도록 명시해 도의 사립학교 예산지원에 채용 공정성 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채용비리는 우리사회 만연한 특권과 반칙의 상징"이라며 "사립학교에서 채용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