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예결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충돌했다.
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내 농가수는 2015년 12만6천679가구에서 지난해 120만979가루로 5천700가구 감소했다.
농민수도 지난 2015년 35만200명에서 지난해 30만8천677명으로 4만1천523명 줄었다.
이에 도는 농민기본소득으로 780억원을 편성했다.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개인에게 매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의 내년도 예산으로 780억2천554만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지난달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6개 시·군에 지급하기 시작한 농민기본소득을 내년에는 17개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원이다.
새해에는 도내 광주시·하남시 등 17개 시·군 농민 24만4천700명에게 매월 5만원씩 연 60만원 지원한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시범사업 대상 시·군에서 집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200억원을 삭감해 예결위로 상정했다.
하지만 예결위는 지난 3일 열린 농정국 예산에 대한 심의에서 농민기본소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관열(민·광주2)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200억원을 감액한 것은 아쉽다"며 "농업은 식량안보 ·생명산업이고,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연 농가소득이 1천만원 미만인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계속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예측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이에 농정해양위원회는 해당 상임위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거쳐 결정한 만큼 예결특위의 예산 부활 움직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삭감 예산 부활은 예견돼 있었다. 지난해 예산심의 당시에도 예결위가 상임위의 삭감 예산을 부활시켜 갈등을 빚었다"며 "이번에도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농민기본소득 예산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열리는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