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내년도 재난기금 적립을 두고 분열하는 모양새다.
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재난기금은 홍수, 장마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적립하는 의무 자금으로, 도는 이 기금을 통해 재난 피해 지역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초까지 재난관리기금 6천160억원과 재해구호기금 2천990억원 등 재난기금을 모두 9천150억원 모았다.
이후 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에서 4천57억원, 재해구호기금에서 2천485억원 등 모두 6천542억원을 사용한 탓이다.
이에 도는 내년도 재난기금은 재난관리기금 2천803억원, 재해구호기금 1천21억원 등 3천824억원으로 올해의 41.8% 수준으로 법정 의무적립금의 2배 수준 확보한 상태다.
법정 의무적립금 기준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을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은 1%이상, 재해구호기금은 0.5%이상이다.
이에 도는 법정 의무적립 기준인 재난관리기금 1천80억원, 재해구호기금 540억원의 2배 가량을 확보했다.
이에 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적립을 요구하고 있다.
재난 발생에 대비한 재난기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돼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반토막으로 줄었기 때문.
이날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에서 국중현(민·안양6)은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국내에 유입되는 등 예측불가능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용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적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앞서 안전행위원회 최갑철(민·부천8) 의원도 지난 15일 열린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재난관리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었다.
반면 박관열(민·광주2) 의원은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사용하 기금 상환을 위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법정 의무적립기준만 준수하고 나머지 예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률이 11.3%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기 때문.
박 의원은 "당초 향후 10년간 차입재원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추가세수가 발생해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으로 통해 조기 반환하려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이나라"며 "존폐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예산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원석 도 안전관리실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