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예산 편성에 협조할 것을 야당과 기획재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생기를 불어넣고, 국민들의 방역물품 마련 지원을 위해 전 국민 대상 방역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 314조 3천억 원 대비 약 19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전 국민 1인당 20만 원 정도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여야가 각각 찬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관련 예산을 의결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가부채를 단순 수치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보다 국가부채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증가속도면에서는 세계 1위라는 이유다.
OECD기준으로 볼때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37개 회원국 중 23위로 하위권이다.
그런데 기축통화를 쓰지 않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14개 국가끼리만 비교하면 부채순위는 6위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이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반대하는 이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OECD기준 부채비율을 내세워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예산편성을 강행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도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에서 개인 방역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도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으로 기대감이 높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일부가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경기도에서 시행된 재난기본소득으로 증명된 만큼 국가가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상회복지원금 예산 편성에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