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역화폐 사용범위·발행예산 확대 요구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발행예산을 축소한 반면 경기도의회는 확대를 경기도에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획재정부가 내년 지역화폐발행 지원예산을 2천403억원으로 올해 예산 1조2천522억원의 19%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정부가 보조해 주는 할인율도 올해 6~8%에서 내년에는 4%로 줄어들어 올해 지역화폐 발행 예산대비 77.2%에 해당하는 예산이 축소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 사업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정상화로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줄여줄 것을 예상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기도의회는 지역화폐 사용범위와 발행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미숙(민·군포3) 의원이 경기지역화폐 사용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도민과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은 알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며 "지역화폐 사용을 광역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사용자들의 편리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 지역별 인센티브 차등 지급과 10억 미만의 사업자 제한 등의 폐지를 요구했다.
김인순(민·화성1)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를 막론하고 코로나19로 모두가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모세혈관처럼 흘러들어가 가계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정부가 지역화폐에 대한 내년 예산을 77% 삭감한 것에 경기도가 적극 협의하고 건의해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지역화폐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는 코나아이와 대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광역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돼 있어 고민이 많으나 주신 의견을 잘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