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수(안양1)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이제영(성남7) 의원은 5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대장동 개발 관련 공방을 벌인 것.
김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업을 온갖 말도 안되는 억지와 괴변, 허위사실로 음해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에 묻는다. '진정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그리고 '화천대유로 가장 큰 이익을 누린 자들이 진정 누구입니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국민의힘 5선인 원유철 전 의원의 화천대유 법률고문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이 모두 국민의힘과 관련된 인사임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은 새누리당의 결사반대로 100% 공공개발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결국 공공과 민간이 결합된 공공민간복합 개발이 이뤄졌고, 성남시는 5천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된 대표적인 개발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천대유 논란은 국민의힘, 토건세력이 얽힌 카르텔이 만들어낸 게이트로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과거와 현재 모두 민간개발을 노린 토건세력과 그들의 막강한 후원자인 국민의힘과 닿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임을 강조하면서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고 유동규는 임용자격이 문제되지만 채용 기준 중 특별한 사유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채용됐다"며 "설계사무소 3년 경력과 리모델링 조합장 이력을 특별한 사유로 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공익이 주도해 민간에게 최대의 이익을 안겨주도록 설계해놓고 유동규가 구속되니까 관리책임을 말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 아닌가?"라고 김 의원의 지적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은 수익 원천이 공공에 있는데도 일부 지분의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이 7천억원 수익을 쓸어 담은 것이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이라며 "대장동 사업에 출자한 민간사업자 7곳 가운데 지분이 가장 적은 화천대유가 우선 공급택지를 모두 차지한 것이 특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분당구 정자동 소재 시유지 5천700평을 부동산개발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30년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진행한 백현지구 호텔사업 특혜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해 여·야 모두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 철저하게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판 비벌리힐스'로 불리던 대장동 개발사업은 200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2010년 개발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 "택지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며 해당 사업을 공공·민간 공동사업으로 전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