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민 재난지원금' 놓고 도의회 '일촉즉발'
'전도민 재난지원금' 놓고 도의회 '일촉즉발'
  • 김정수
  • 승인 2021.08.10 2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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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대표의원, 9일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
송한준 전 의장, 10일 "독단적 운영…공개사과하라"
비교섭단체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 제안 철회하라"
경기도의회 송한준 전 의장 등 의원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송한준 전 의장 등 의원들./사진=경기도의회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이 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의 충돌에 이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발단은 도의회 내 대표적 이 지사 지지세력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일방적으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것.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박근철 대표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지난 9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상위 12%를 포함한 제5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을 이 지사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군 부담을 최소화를 위해 도와 시·군의 재정분담비율을 9대 1까지 높여야 한다"며 "도의 재정상황을 살펴본 결과 추가세수 등을 감안할 때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도의 분담률을 높여도 재정에는 큰 무리가 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또 "도내 31개 시군의 시장군수협의체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데 따라 시군 재정상황을 고려해 분담률을 9대 1로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표단의 제안 직후 민주당 132명의 의원들의 단체 카카오톡방에는 불만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대면 기자회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대면 기자회견./사진=경기도의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전도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무려 4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이 지적에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높였다. 

이에 민주당 대표단은 10일 오전 긴급회의를 연 뒤 박 대표의원이 직접 사과문을 단톡방에 올리며 진화에 나섰지만, 의원들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제는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으로 이재명 지지자 모임인 '경기민주평화광장'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 대표의원이 민주적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제안했다는 점이다. 

특히 일방적 제안은 이 지사를 지원한다는 정책지지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송한준(민·안산1) 전 의장과 안혜영(민·수원11) 전 부의장을 비롯한 8명의 의원들은 이날 오후 비대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의 독단적 의회운영를 비판하고 나섰다.

송 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어제 박 대표의원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이 과연 민주당의 당론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민주당 전체 의원이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의 과정이 있었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회분열을 야기한 것은 아닌가?"고 지적했다. 

특히 송 전 의장은 "절차적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기자회견은 의회를 분열시키고 도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고 나아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와 다름 없다"며 "기자회견을 통한 공개사과와 함께 일방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를 향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에 고통 받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냐"며 "더이상 재난지원금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방적 추진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게다가 비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생당 의원들까지 나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의원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의원들./사진=경기도의회

비교섭 의원들도 비대면 기자회견를 열고 "소득상위 12%의 4천억원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도지사의 신념을 지켜주기 위한 비용이냐"며 비판했다.

소득하위 88%이라는 선별지급이 결정된 상황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은 이 지사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려는 것 외에 어떠한 정의 실현과 재난 극복의 혜안으로 안보인다는 것이다.

김규창(국힘·여주2)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1,2차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기도민들이 2029년까지 갚아야 할 기금 총액이 무려 2조8천억원에 이른다"며 "도의회 민주당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소득상위 12%에게 지급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면, 그 예산을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 노동자, 프리랜서 등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들에게 우선 사용한 것이 마땅하다"며 "의회 차원에서 도민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할 장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따라 장현국(민·수원7) 의장은 일촉즉발의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 11일 오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대표단이 참여하는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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