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종섭(민·용인4) 교육행정위원장이 용인시를 상대로 1인 시위에 나섰다.
용인시의 기흥구 졸속 분구 추진 때문이다.
9일 용인시와 남 위원장에 따르면 용인시는 인구 44만명으로, 15개 동으로 구성된 기흥구를 기흥구와 구성구(가칭)로 나누는 분구를 추진 중이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해 시민 행정 편의성 증대를 위해 기흥구를 2005년 기흥읍과 구성읍을 합쳐 탄생한 기흥구를 두개 구로 다시 두개로 나누기로 했다.
현재 기흥구는 5월말 기준 44만 4천여명으로, 처인구 26만9천여명, 수지고 37만9천여명 보다 많기 때문.
이에 용인시는 기흥구 분구 건의안을 경기도를 거쳐 행안부에 제출한
상태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 규칙에는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거쳐 분구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남 위원장은 지난달 분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나왔는데도, 주민공론화 없이 분구의 장점만 나열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용인시가 시민혈세 펑펑 쓰는 졸속 분구 추진 반대’가 적힌 팻말을 놓고, 지금 용인시가 제대로 된 주민 공론화 없이 주민에게 분구의 장점만을 열거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민민갈등 만 부추기고, 공무원 조직 늘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 위원장은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할 때"라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발생할 수 잇는 학교문제와 지역갈등, 교통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고, 주민 공론화도 없이 추진하는 일방적 추진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이 결정을 다해놓고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민민갈등을 일으키는 행정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분구 논의는 시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협의기구와 같은 공론화를 통해 시민의견을 먼저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