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9일 소득상위 12%를 포함한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을 경기도에 제안하고 나섰다.
또 시·군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가 재정의 90%를 분담하도록 요구했다.
재난지원금은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국민들의 희생을 보상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는 만큼, 전 국민 지급이 재난지원금 편성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도의회 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상위 12%를 제외하는 선별작업이 행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지원금의 10%는 기초단체가 부담하게 돼 시군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며 "경기도의 재원 분담률을 높여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공식요청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현재 경기도 전체인구를 1천380만명으로 잡고, 소득상위 12%를 단순히 인구수로 따져보면 166만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을 위한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재원규모는 약 4천15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 대표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 세수 등을 감안했을 때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도 분담률을 높여도 도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시군의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의 추가 재정 분담을 9 대 1까지 높여줄 것도 제안했다.
수원과 용인 등 일부 지자체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재정부담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그동안 재정부담을 호소하는 수원과 용인 등을 포함해 31개 시·군 의견을 수렴해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소요재원의 90%를 도가 부담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도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도내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도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 주 중으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