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최근 경기도교육청 산하 A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처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A교육지원청 B과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어기고, 관사에서 직원 7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B과장은 술자리 도중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싱크대 앞에 있던 여직원 C씨를 뒤에서 강제로 껴안고, 침대에 눕히면서 성폭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리를 비웠던 직원들이 돌아와 현장을 목격해 곧바로 제재했다.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인 B과장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를 했으며, 교육장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그리고 술판을 벌인 직원 7명에 대해선 견책 1명, 불문경고 1명, 불문 5명으로 처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내의 솜방망이 처분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이에 도의회 교육행정위는 지난 5일 상임위원실에서 회의를 갖고, 교육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특단의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남종섭(민·용인4)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민·부천5), 안광률 부위원장(민·시흥1)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남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방역지침을 지키며 고통받는 상황에서 교육공무원들이 관사에서 술판을 벌이고, 성추행까지 발생하는 등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교육청 공무원들의 평상시 안일한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남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로 징계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 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치 않고 교육계의 신뢰는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 "이번 사건으로 교육청의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는데도 도무지 교육청의 대응엔 경각심이 보이지 않는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과 함께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도교육청은 자체 조사만 하고, 도의회에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부위원장은 "지난주 도교육청 감사관과 면담했는데도 이번 사건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도교육청은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조용히 덮고 가려고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발생된 성 비위 사건과 방역지침 위반 사례를 모두 적시해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낱낱이 전파해 다시는 이 같은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도의회 교육행정위는 이번 사건이 교육청 내 고질적 관료문화가 가져온 병폐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엄정한 조사와 징계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