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이 결국 불발됐다.
도의회 민자도로 특위는 22일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해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했다.
일산대교가 한강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 지불과 동시에, 지나치게 높은 통행료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 제기에 국민연금 공단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통행료 협의 요구를 잇달아 거부하고 있다.
결국, 도의회 특위의 방문에도 공단측은 이사장 면담을 거부했다.
지난 2월 경기도의 공식적 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1차 방문 면담 거부에 이어 두번째다.
이에 도의회 특위는 공단 앞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책임있는 자세로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전제로 한 경기도의 재구조화 협상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또 일산대교 수익구조의 투명한 공개와 향후 공공성을 감안한 적정이윤 내 투자시행 등을 촉구했다.
소영환(민·고양7) 위원장은 "현재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천200원에서 2천400원에 이르며, 소형기준 1Km당 요금은 666원으로,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며 "이러한 과도한 통행료의 원인 중 하나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특히 일산대교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로 사채와 맞먹는 20%를 받고 있다.
심민자(민·김포1) 부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를 이용해 비싼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이중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제 공단은 도민입장에서 통행료 무료 협상에 적극 나설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민경선(민·고양4) 의원은 "불합리한 부담을 바로잡는 것이 공익"이라며, "이용자 부담완화, 재정손실 최소화 등을 고려한 정책대안 도출을 위해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위원장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온 특별위원회의 면담 요구를 이사장이 거부한 것에 불쾌감을 느낀다"며 "오는 7월 국민연금공단을 또 방문할 예정인 만큼 확실한 이사장 면담 일정을 달라"고 강력 요구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특별위원회 소 위원장과 심 부위원장을 비롯해 민경선(민·고양4)·배수문(민·과천)·고은정(민·고양9)·손희정(민·파주2)·신정현(민·고양3)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