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17개 시.도 의회와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염 대표는 최근 뉴스10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범위 내에서' 라는 족쇄 때문에 지방의회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염 대표는 "헌법개정이 실패로 돌아갔고, 지방의회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청와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용이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민주당은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을 '자치분권혁신특별위원회'로 격상해 9월 12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법의 대폭 개정을 위해 17개 시도의회와 광역네트워크 결성도 추진된다.

 

염 대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은 129개로 이 가운데 119개가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광폭의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17개 시.도 의회가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평화의 시대 중심이 경기도가 되기 위해 구성한 '평화경제추진위원회'도 특별위원회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염 대표는 "반세기만에 찾아온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평화 기류의 중심에 경기도가 우뚝 서야 한다"며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소수정당도 참여하는 평화경제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평화경제와 교류협력 등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 대표의원 중책을 맡은 소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135명 의원님들의 선택으로 대표의원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자리에 서게 됐다.

도민들이 보내준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 내라는 성원에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을 느낀다.

이는 정치생활을 해오면서 배려와 소통으로 화합하는 의회 구현, 즉 하나로 이끌어 내는 힘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10대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한 자질과 인품을 갖춘 훌륭한 분들이다.

의원 한분, 한분의 민생현장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만들고 제시해 경기도민을 위한 도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또한 대표의원으로서 135명의 민주당 의원들, 4명의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의 정의당 의원, 그리고 1명의 바른미래당 의원과 서로 협력해 민주적 절차와 수평적 리더십으로 강하지만 유연하게 의회를 이끌겠다.

오직 경기 도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명감을 품고 민주당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 전반기 도의회 운영방안은?

▲경기도민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를 바로잡아 달라는 준엄한 명령을 주셨다.

이는 16년간의 경기도 적폐를 개혁하고 새로운 경기도,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경기도민의 민생을 위해 제대로 일 해달라는 목소리를 들려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경기도지사와 도의회가 같은 당이다 보니 도민들께서 견제와 비판, 감시가 이뤄지겠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신다.

민주당은 경기도 집행부와 관계에서도, 여야 관계에서도, 당 운영 과정에서도 3가지가 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의회, 소통과 화합을 추구하는 의회,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의회를 통해 경기도민의 민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의회를 만들 것이다.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비판을 수행하고, 아울러 협치를 통해 도민들의 삶을 살피는 민생정치를 실현으로 경기도민의 의회를 운영하겠다.

 

-경기도 평화경제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지난 6일 평화경제추진위원회의 첫 회의가 개최했다.

도의회 민주당 평화경제추진위원회는 경기도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남북 평화경제교류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했다.

평화경제추진위원회는 인도적 남북교류사업과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융합버전으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정상화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역할을 하려 한다.

평화경제교류를 위한 주요과제로써 문화‧관광‧체육, 보건‧복지, 안전‧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업을 구상하고, 개성공단 재개, 제2개성공단 신설 등 경제협력,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경기도 차원의 단기, 중기, 장기별 정책 발굴을 추진하겠다.

또한, 남북한 평화협력의 시대, 공동번영의 시대에 민주당 주도의 평화경제추진위원회를 평화경제특별위원회로 확대 운영해 경기도가 한반도 중심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도 평화경제기반조성을 위해 평화경제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추진위를 특별위원회로 격상시켜 남북교류협력기금 130억원을 200억원으로 늘리고,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기금 1조4000억원에서도 지원을 받아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겠다.

-8대 정책비전은?

▲도민들이 도에서 정책을 펼치지 못해 권리를 침해받는 것도 있고, 재원 부족으로 추진 못하는 정책도 있다.

이를 위해 1,3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누구나 공감 가는 정책을 위해 지난 대표연설을 통해 앞으로의 8대 정책비전을 말씀드렸다.

도민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8대 비전은 사람 중심의 경기도, 경제민주화 추진, 특단의 일자리 창출 대책 수립, 주거복지 정책 대폭 강화, 교통 불편 해소, 보육의 공공성 강화, 혁신교육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 등이다.

보편적 복지부터 시작해 공공성 확보 등 각 영역에서 8대 비전을 구현해 내겠다.

의회는 경기도민의 민생을 살피는 최후의 보루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남북통일기반 확대를 위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겠다.

10대 의회 앞에 수많은 도전적 과제들이 놓여 있다. 의회는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민생정책을 선도하고 실현해나가기 위해 합심해 도민의 의회를 만들겠다.

- 도와 도교육청에 제안한 협치기구 상설화 구성방안과 진행사항은?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에 준 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협치다.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일해보라는 명령이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할 경기도정 정책협의회와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협치 기구 상설화를 제안했다.

경기도는 최근 첫 조직개편안 발표를 통해 도와 도의회 협치 강화를 위한 소통협치국을 신설하고, 상시적인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의회와 협치의 뜻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교육청은 도-도의회 간의 협치 기구를 바탕으로 추후 구체적인 방안 논의 후 정책 협의를 위한 협치 상설 기구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협치기구를 도-도의회, 도-도의회-도당 등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안정 속의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 민생을 위한 진정한 가치와 정책 중심의 도의회를 만들겠다.

-협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10대 의회가 정책중심 의회로 자리 잡기 위해선 법과 제도가 뒷받침 되지 못해 많은 한계에 봉착했던 '연정의 시대'를 넘어, '협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도민들의 명령에는 싸우지 말고 같은 민주당에 모든 권한을 줄테니 손잡고 제대로된 정책을 펼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의 고유 역할인 견제와 감시, 그리고 도민들의 명령한 협치, 이 두가지를 넘나들어야 한다.

자칫 협치에 치중하면 거수기라고 할 수 있고,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면 발목잡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전 정책 협의와 정책 개발은 물론 과정과 결과까지 그 책임을 무한 공유하고, 함께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을 줄이겠다.

-남북경협방문단 구성 진행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평화정착과 경기 북부 경제성장 등을 목적으로 한 '평화경제추진위원회'을 통해 도의원으로 구성된 방북추진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허나, 북한 방문 승인 신청 시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하고, 통일부 방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해 현재 참관, 견학 등의 목적을 위한 방북이 불가한 상태다.

통일부 역시 현재 개성공단 등 경협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으로 근시일 내에는 개성공단 재기 등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여건 조성 추이를 살펴 방북 추진 가능성을 지속 검토하며, '평화경제추진위원회'를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확대‧발전시켜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을 아우르는 토대를 조성하려 한다.

방문단은 북부지역 의원과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장현국 위원장을 비롯해 15명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평화경제추진위는 남북평화분위기 확산을 위한 퍼포먼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주장하셨는데, 의미는?

▲현재,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중 경기연구원, 경기도일자리 재단 등 6개 기관은 기관장 도덕성 검증 및 직무능력 검증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나머지 20개 기관은 직무와 관련한 능력 검증 절차가 없는 상태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 산하 공공기관이라면 기관장에 대한 적절한 검증절차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지사도 공공기관 인사청문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도와 도의회 협의를 통해 적절한 기관장 검증제도를 마련해야 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에 경기도에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제안한 상태로, 이번 회기 중으로 답이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 현황, 임용 절차 등의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상임위 주관 직무능력 검증 제도화를 시작으로 차후 도덕성 검증까지 확대 운영해 26개 모든 산하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인사 청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행동계획은?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의 시대를 준비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도 '자치분권'을 주요 과제로 삼고 정부 자치분권위원회도 오는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전까지 최종 계획을 통해 자치분권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전이 없다. '지방자치법 범위 내에서'라는 족쇄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헌법 개정이 안돼 어려움이 많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가 자치분권 중심의 구체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구성한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을 특별위원회로 격상하려 한다.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은 지방분권 강화 여론과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함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적 적폐'를 철폐하고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살리는 자치분권 추진의 목소리를 내려 한다.

또한 17개 시.도 의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대를 추진하겠다.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지방재정 확대 및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불합리한 행정‧재정 관련 행안부 규칙 개정, 자치경찰제 추진 등 중장기 과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도민여러분, 우리는 적폐의 질곡을 넘어 나라다운 나라로의  새로운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전환에는 진통이 따른다. 함께 힘을 합치고 의지를 모아야 한다.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와 도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진정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폐청산의 기틀 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의 마련을 통한 민생문제 해결의 산맥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이 도민의 편에 서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민의 민생을 활짝 피어나게 하고,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보루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