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경기도모범운전자회 예산 지원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엄교섭(민·용인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348회 정례회에서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내 원활한 교통소통 및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기여하고 있는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예산으로 올해 3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경기도모범운전자연합회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모범운전자회, 경기도 관계자들과 모범운전자연합회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8일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모범운전자 남부지부 이상현 지부장은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금 증액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지휘를 위한 남·북부지부 업무용 차량지원 ▲회비운영의 한계에 따른 남·북부지부 운영비 지원 ▲경광등 사용 합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건의했다.
반면 경기도는 다른 비영리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증액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규철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도민들의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안전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한다"며 "하지만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 구입비 지원요청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엄 의원은 "조례 제정당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사업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만큼 집행부서에서 조례를 토대로 면밀한 검토는 당연하다"며 "도는 건의사항들이 조례에 규정한 사업들인 만큼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모범운전자연합회와 집행부서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올해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활동 편의와 도민들의 교통안전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더 나은 도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정담회에서 나온 유의미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며 "집행부서에서 도민들의 교통안전의 한축을 담당하는 모범운전자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정담회에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민·부천6) 위원장, 엄교섭(민·용인2) 의원, 김직란(민·수원9) 의원, 경기도 교통국 박규철 광역교통정책과장, 서갑수 교통정책팀장 및 경기도 모범운전자 남부지부 이상현 지부장을 비롯한 모범운전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