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동주택의 관리를 공공이 맡아 하는 공공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강식(민·수원10)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공동주택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공동주택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관리 제도를 제안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기도의 공동주택 거주 비중은 80%가 넘어섰지만, 근로자에 대한 처우와 부당지시 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강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공공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경기도의 공동주택 거주 비중은 80%가 넘어섰고, 이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근로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간섭이나 부당 지시 사례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고용환경도 열악하며 정규직 비율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김 의원도 "평균근속 년수가 1년2개월정도인 아파트 관리소장의 고용 안정이 이뤄지면 업무적으로도 안정화가 이뤄지고 투명한 관리 속에서 관리비나 수선유지비 등 비용적 측면에서 입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현 시대상황에 맞게 법적, 제도적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다수가 거주하는 공공주택의 관리는 도민의 삶에 직결된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방안을 모색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필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이 참석하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자로는 박병태 사단법인 전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 지부장, 최승용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회장, 김학엽 한국주택관리협회 대외협력위원, 최승원(민·고양8) 의원 ,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