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학교 학습권 보장을 위해선 군항기 운항시간과 항로조정, 사전예고 등 소음발생저감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건축물의 배치와 방음벽·방음터널 설치 등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같은 주장은 경기도의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 좌장으로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학교 학생학습권 보장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황 의원은 "군사시설 주변 소음 피해학교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효과적인 대책과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국찬 동신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군 항공기 운항시간과 항로 조정, 사전 예고 등을 통한 소음 발생저감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음피해지역의 효과적인 건축물 배치, 방음벽, 방음터널 등 소음의 전달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등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소영 효탑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교사들의 교수권 피해는 학생들의 학습권으로 이어지는 만큼 교사들을 위한 특별한 처우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책 실행자인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는 소음피해학교의 교수권과 학습권, 학생들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처우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유문종 수원2049시민연구소 소장은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학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타 지역에 비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주민공간이 많은 만큼 이런 공간과 시설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학습활동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심 수원중촌초등학교 교장은 "수원 군 공항 인근의 도시 팽창으로 항공기가 아파트와 학교 바로 위를 운행하고 있고, 항공기 이착륙 시 극심한 소음이 발생해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며 "학교 교육공동체들이 입는 학습권과 건강권 등의 침해 상황을 고려한 혜택도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과장은 "교육청은 군 소음이 학교의 교수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관계기관인 지자체, 군부대 등에 소음피해 학교 지원과 예방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학교에 대해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 예산지원 등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래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과장은 "수원시의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과의 의견 조율과 협력, 주민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며 "군 공항 소음에 의한 학생 학습권 피해를 보상할 최선의 방법은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지원이라고 보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원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옥희 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과장은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소음피해 측정 결과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교육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우선지원 등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