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은 "지방의회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원은 최근 뉴스10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자치분권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두 개의 축이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운영되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외에는 별도의 근거 없다는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돼 올 한해 후속조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전부개정한 지방자치법은 그동안 지방의회의 숙원사항 중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등은 개정됐지만, 의회사무처 조직권과 예산권, 교섭단체 구성권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방정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엄격한 감시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지방의회사무처 조직이 지방정부에 예속되는 셈이다. 

박 대표는 "의회의 역할이 확대돼야 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안해서 역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대표는 첫 걸음으로 전국 광역의회를 돌았다. 

전국 광역의원들의 힘을 한데로 모으기 위해서다. 

전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이 목표다. 

전국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오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모여 협의회 구성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박 대표는 "'석전경우', 돌밭을 가는 소의 심정으로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1. 신축년 새해 다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재앙과도 같은 지속되는 2020년을 너무 어렵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석전경우처럼, 돌밭을 가는 소의 심정으로 경기도의 모든 의원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기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대응 방안은?
자치분권,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지는 이런 자치분권까지 되는데 시간은 걸렸지만, 이제 출발을 했고, 출발점의 한 축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졌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거기에 지방의회도 일정 정도 인사권에 대한 부분, 정책지원부분도 열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것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방정부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지방의회와 축을 맞춰 돌아가야 하는데, 한축에 의해서 돌아가다보면 견제를 할 수 없는 기관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방자치법이 성공을 해야 하고, 의회의 역할이 확대돼야 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안을 해서 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자치법과 다른 점은
지방자치법이 한바퀴의 축이라면 또 한바퀴 축은 지방의회법입니다. 
지방의회법이라는 것은 뭐냐? 첫번째는 의회내에 의회직, 조직에 대한 것, 인사에 대한 것, 예산에 대한 것,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와 시스템이 돼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두 축이.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에도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모든 것을 집행기관이 관여하고, 집행기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다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관리감독이나 견제로서의 의회기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방의회법이 꼭 필요하고 지방의회법 속에 교섭단체의 역할도 있어야 하고, 의원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집행기관과의 견제를 하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러면 지방의회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 전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추진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저에게 전국 광역의원 대표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걸 통해서 17개 시도에 있는 교섭단체 대표님들을 설득하고, 지금 현재도 저번 주에도 경북갔다고 오고, 대구도 갔다 왔고, 내일 모레는 울산도 가고, 부산도 다녀올 예정이고, 제주도도 다녀올 예정인데요.
늦어도 2월안에는 협의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일정정도 합의를 받아야 되고, 합의가 끝나게 되면 그다음 단계로 협의체에 대한, 전체 광역의원 협의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만이라도 함께 모여 협의체 구성을 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선 결속력을 갖고 하나로 모으는 누군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제가 좀 성격이 많이 좀 움직이는 스타일이라 그역할을 하려고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5. 도민들에게 한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132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로서 올해는 꼭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모든 도민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경기도의회가 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십시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