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비례) 의원이 15일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건의안'을 원안 가결한 것.
허 의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낮추고, 복지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며 "여기에 노년층의 빈곤 확대, 일자리 감소, 자살률 증가 등의 심각한 노인 문제까지 초래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노인 관련 정책의 효율성 증진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노인정책 추진 창구의 일원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정책 수행을 위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설립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
실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현재 81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7%를 차지할 정도로 고려사회로 진입했다.
2025년에는 전 인구의 20%가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에 제21대 국회가 여야를 초월해 노인 전담 기구 설립에 관한 법안이 다수 제출한 상태다.
허 의원은 "나날이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관 수준의 노인 전담 기구를 설치해 노인복지정책 창구를 일원화해야한다"며 "또 관련 정책을 이에 집중시켜 노인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은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추진되고 있지만 정책간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노인복지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4년 앞으로 바짝 다가온 초고령사회 진입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