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은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 여성가족국·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꿈의학교 내실 운영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비법정 전출예산이라고 나몰라라하지말고 경기꿈의학교 발전방향을 함께 도모하라는 것이다.
도의회는 꿈의학교가 사업 6년 차를 맞이할 동안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회계 투명성과 운영 내실화 방안 등을 줄곧 도와 도교육청에 주문해왔다.
하지만 도는 매년 꿈의학교 예산의 30%나 되는 막대한 비용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조차 없고, 관행적으로 예산만 전출하고 있다.
이날 도의회 캐릭터 '소원이' 탈을 쓴 황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꿈의학교 운영 대책 ▲깜깜이식 사업자 선정 ▲부적절하게 지출된 회계 운영 등 그동안 줄곧 도의회가 요구한 개선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중심에는 비법정전출예산이라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아 온 도의 역할 부재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역시 도교육청에 대안 제시를 요구했고,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도 받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되지 못했다.
황 의원은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외면하는 도교육청도 문제지만, 실제 예산을 전출하는 도가 꿈의학교 운영에 대해 기본적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그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초 편성한 경기도 예산 52억 원 중 36억 원을 삭감했다.
황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들도 꿈의학교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학교밖 청소년을 담당해야 할 도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운영자들의 부정으로 인해 전체 꿈의학교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도내 지자체들이 꿈의학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꿈의학교가 지역의 핵심 대안교육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며 "지속 가능한 꿈의학교 운영을 위해 도가 도의회에서 제기한 문제들과 개선 요구사항들을 적극 수용해 교육청과 머리를 맡대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꿈의학교를 통해 스스로의 꿈과 적성 탐구에 도움받고 있는 학생들이 꿈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에서는 꿈의학교 운영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도교육청 및 31개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