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일부 언론들의 종부세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언론의 가짜뉴스 선동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조세개혁과 부동산 안정 정책을 강력 추진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일부 보수언론들의 선동적인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다는 게 도의회 민주당의 분석이다.
몇 몇 언론들은 '종부세 폭탄 현실화', '종부세 공포에 살려달라 아우성', '집가진 죄....조세 저항 부른다'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조세저항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일부 언론이 극소수의 사례를 부풀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조세형평을 맞추기 위한 시도들을 무력화하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어야 하는데 시세로 환산하면 12억- 1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
이에 따라 올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전체 인구 기준으로 1.29%에 불과하다.
이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장기보유 세액공제, 고령자 세액공제까지 포함하면 최대 70%까지 공제를 받는다.
즉, 일부 언론에서 집 한 채 가진 은퇴자들이 종부세를 내지 못해 집을 팔아야 한다는 보도는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의 경우도 종부세 대상자는 경기도 인구의 1.2% 정도"라며 "언론들이 말하는 종부세 폭탄 아우성은 일부 부동산 부자들의 즐거운 비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종부세 강화조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킨 조세의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일부 언론은 비이성적이고, 선동적인 가짜뉴스 유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