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민·남양주3) 의원은 지난 10일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상공인의 불공정피해를 예방하고 실태파악을 통한 제도개선을 당부했다.
윤용수 의원은 “공정국에서는 도내 중소상공인의 불공정피해를 예방하고 실태파악을 통한 제도개선과 공정거래분야 지방분권을 위한 지자체 역할과 권한 확대 추진한다고 하면서 그 성과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분쟁조정권을 가지게 된 만큼 가맹사업주와 대리점 간의 자료 등을 명확히 구분지어서 관리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인권담당실에 대해서는 “성폭력과 성희롱 예방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다양화하고, 민간전문가 채용, 독립적 상담？조사 등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만족스러울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는 사후에 바로잡는 것이 훨씬 어려운 만큼 다양한 인권 침해 요소들을 사전에 발굴해 예방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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