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운영중인 도민 청원에 대한 답변이 2년간 단 한 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답변기준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김강식(민·수원10) 의원은 11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민 청원'에 게시된 의견이 30일 내에 5만명 이상 추천을 받을 경우 해당 청원이 담당부서에 전달돼 담당 실국장이나 이재명 지사가 직접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네이버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계정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고, 도정 관련 이슈나 정책 건의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영이 시작된 지난해 1월2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약 2년간 총 1만6171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답변 요건을 충족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답변이 이뤄진 청원 1건은 ‘경기도 성평등/성인지 예산 조례 재의 요구’의 건으로, 2019년 7월22일부터 8월21일까지의 청원기간에 총 5만2천28명이 추천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성평등 기본조례’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와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등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제3의 성과 동성애까지 인정하는 것이라며 청원이 잇따르자, 도는 법령 위반 여지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청원당 SNS 종류에 따라 1명이 3번 중복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1만 7쳔여명 정도가 추천하면 답변요건에 충족하는셈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민 청원의 답변 기준인 5만명이라는 숫자가 실효성 없는 것 아닌가”라며 “도민의 소리를 정책에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희수 감사관은 “30일 내에 5만 명이상의 추천을 받는 청원 요건 완화가 필요해 검토하였으나, 청원의 1000건 가까이 분석한 결과 97% 가까이가 도로설치, 역설치, 혐오시설 금지 등 민원성이었다.”며 "3번 중복 추천 문제는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