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 도의원들이 5일 한강수계기금을 상수원관리지역 개선에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동부 도의원들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추진 중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강력 반대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9일 한강수계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에 주민지원사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 한도가 주민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상향한다.
현행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에는 강원도, 충청복도의 공모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조삼모사'라는 지적이다.
안기권(민·광주1) 의원 등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지원사업비이 30%로 10%포인트 상향되지만, 경기도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8개 시·군의 일반지원사업비 비율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인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남양주시, 하남시, 양평군, 가평군 등 8개 시·군은 일반사업비 비율이 현행 80%에서 70%로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부 의원들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비는 중첩규제로 고통받아온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대폭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비 축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진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기권(광주1)·박관열(광주2)·박덕동(광주4)·이명동(광주3)·김경호(가평)·김경근(남양주6)·이창균(남양주5)·이영주(양평1)·이종인(양평2)·전승희(비례대표)·김규창(여주2)·유광국(여주1)·엄교섭(용인2)·지석환(용인1)·김인영(이천2)·성수석(이천1)·김진일(하남1) 의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