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경기도·경기교육청, 인사청문회·무상교육 확대 합의
도의회-경기도·경기교육청, 인사청문회·무상교육 확대 합의
  • 김정수
  • 승인 2020.11.0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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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후반기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사진=경기도의회
제1회 후반기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경기도와 인사청문회 확대를, 경기도교육청과 고교 1학년 무상교육·학교체육관 건립 등에 합의했다.

이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가진 후반기 정책협의회를 연 결과다.

이날 열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의 후반기 정책협의회'는 지난 8월 21일 공동협약식을 갖고 민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로 약속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 도의회 민주당은 수석대표단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총 2차례의 정책조정회의와 1차례의 정책정담회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2일 총 7건(도·의회 3건, 교육청·의회 4건)의 정책에 대해 협의했다.

먼저 경기도와의 정책협의회에서 도가 제안한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는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의회가 제안한 '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확대'에 합의했고, '내년도 본예산 관련 도의회 정책 제안사업'은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민 기본정책 시리즈인 ▲전체도민 지역화폐 발급, ▲경기도 청소년 생리대 지급 ▲청소년 교통비 지급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대상을 당초 12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도덕성 검증과 정책검증릍 통합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추가된 대상기관은 사업의 중요성, 기관의 규모 등을 감안해  신설된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기존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이다. 

다만 기존의 기관장이 연임될 경우에는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의회와 경기도는 오는 3일 인사청문 협약식을 개최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오는 5일 첫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1회 후반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사진=경기도의회
제1회 후반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사진=경기도의회

이어서 진행한 경기도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에서는 ▲고교1학년 조기 무상교육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개선 대책 ▲학교 체육관 건립(3차교육협력사업) 추진 ▲경기교육정책토론 추진 등 의회가 제안한 4건의 정책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고교1학년 조기 무상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4/4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키로 합의했다. 

사업비는 모두 402억5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도내 고교 1학년인 11만5천426명의 학생들이 수업료 34만원, 학교운영지원비 7만원 등 41만원의 학비를 감면받게 된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소통하고 협치해 이뤄낸 성과물이다. 

그동안 2차례에 걸려 총 286개 학교에 실내체육관이 건립을 추진했고, 이번 합의를 통해 21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100억원을 반영해 실내 체육관 미보유 83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실내체육관 건립 대상 학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은 "이번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가진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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