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지방의원들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디딤돌 의장' 장현국(민·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정 전문매체 '뉴스10'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디딤돌 교육기관' 지방의정연수원 건립 추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선거에 출마하는 장 의장은 "전국 광역·기초 의회와 모두 연대해 지방의회 전문교육기관을 만들고, 지방의원 역량을 키우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장 의장은 우선 지방의회에 변변한 연수원 하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까지 지방의원 전문성확보는 국가 의무로 법제화돼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기관은 없는 실정.

장 의장은 "국회는 의정연수원, 지방자치단체는 인재개발원이 있다"며 "하지만, 법은 전문성을 확보하라고 하면서도 구체적 근거가 없어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마땅한 시설이 없어 사설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장 의장은 지방의회 의정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것.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정연수원 건립 근거 조항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장 의장은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는 의장선거 당시 의원별 지역구나 여건 이력 구애 없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건 공약이기 때문.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북부인구는 352만명으로, 전국 3위인 부산광역시의 345만5천명, 인천광역시의 302만5천명보다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000년 2청사를 새롭게 설치해 2011년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운영하고 있고, 도교육청도 2005년부터 북부청사를 운영하고 있어, 행정은 물론 교육체계도 독자적으로 구축돼 있다. 

여기에 소방재난본부도 2006년부터 남부와 북부로 나눴고, 경기지방경찰청도 지난 2016년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나눠 개청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민의의 기구인 도의회는 경기남부에 자리하고 있어 의원들이 경기북부 지역의 양주나 포천, 파주, 연천 지역에서 등원하려면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북부지역 배려 정책 가운데 하나로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에 나선 것.

장 의장은"소외받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과 도민을 지원하고, 북부지역 의원들의 실질적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북부분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의뢰기관의 객관적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의회와 집행부, 북부지역 시군과 시군의회간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딤돌 의장' 체계 갖추기

장 의장은 의원들의 '정책 공약' 지원을 위해 (가칭) '의정활동 e-디딤돌 시스템'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의원들의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필수조치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정질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시스템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시스템을 구축해 의정자료를 전자로 유통하고, 조례 제정과정도 전산화한다.

장 의장은 "시작보다 중요한 것이 제대로 된 마무리다"라며 "전반기 의회가 전국 최초로 31개 시·군을 방문해 도의원 공약에 대한 논의를 했다면 후반기 의회는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통해 정책 공약을 완성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정책 공약이나 도정 핵심사업 대상지 등 전력적으로 중요한 현장을 방문해 공약을 완성하는데 힘쓰겠다는 것이다.

장 의장이 의장선거 당시 내걸었던 '일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인 '디딤돌 의장'이 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장 의장은 "의회다운 의회를 구축하려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과를 내는 '일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며 "일하는 의회는 마음가짐만으로 할 수 없는 만큼 의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담아 '디딤돌 의장'을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추진

특히 장 의장은 의회 인사권과 조직편성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의회 인사권과 조직편성권의 선결과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통과에 있다.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기 때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지난 20대 국회 문턱에서 안타깝게 좌절했지만, 지난 7월 3일 국회에 다시 제출된 상태다.

문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아쉽게도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장 의장은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조직권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마련했다"며 "도의회를 찾았던 이낙연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3급 국장직제 신설과 지방의회 5급 전문위원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중앙과 소통을 확대하며 지방의회 위상을 바로세울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