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이나 재해복구 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33%에 불과하다고 지적이 나왔다.
도의회 민주당은 31일 2차 추경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재확산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복구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입이 절실하다"며 "하지만 도가 편성한 2차 추경안은 코로나19 방역 등에 33%, 49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세출구조조정으로 716개 사업 1146억원을 감액해 1485억원의 순수 자체 사업비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 185억원, 제부마리나항 건설 37억원, 경기도청년기본소득 35억원, 경기도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5억원 등 도지사 역점사업 420억원, SOC사업 예산 571억원 등으로 짜여 있다.
코로나19 방역예산이 도지사 역점사업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셈이다.
반면, 코로나19 방역과 재해복구 예산으로는 494억원을 편성했다.
이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434억원이 투입되는데, 경기지역화폐 확대발행 추가 지원 125억원,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지원 158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억원 등이다.
또 수해 피해 등 재해복구 사업비로는 60억원이 편성됐는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17억원, 지방하천 정비 43억원 등이다.
도의회 민주당 김인순(화성1) 대변인은 "정부의 코로나 추경에 따라 추진되는 경기도 2차 추경이 큰 틀에서는 코로나 긴급 추경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며 "하지만, 경기도 자체예산 세부내용을 보면 코로나 추경편성이라고 하기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2차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늘어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집중적 핀셋 지원과 예산투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의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 생존 기반을 마련하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해를 대비하는 예산도 확대하겠다는 게 도의회 민주당의 설명이다.
도의회 민주당 이동현(시흥4) 정책위원장은 "자체사업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에 예산 비중이 50%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급성이 덜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은 사업시기 등을 조정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토록해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