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계류중인 개혁·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 민주당은 8일 오후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야당의 막가파식 방해로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유치원 3법 등 개혁·민생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과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개혁, 민생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거나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20대 국회가 조속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선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방자치의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가 필수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확대·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상생도약을 위해 자치분권의 확대 강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정윤경(민·군포1) 수석 대변인은 "‘상생도약’을 위해, 개혁의 완성을 위해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은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지방분권 특위를 만들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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