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진용복(민·용인3) 의원이 경기도 산하기관의 구조조정방안 없는 좆기개편 연구용역결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5일 진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5억원 정도를 들여 발주한 경기도 및 산하기관 조직체계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결과보고서가 나왔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와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적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추진 체계를 개선하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 재설계로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사무조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공공기관 통폐합이나 기능조정 등 구조조정 방안은 전무한 상황.
25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일부 업무를 지난 9월에 신설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모두 인력강화에 초점을 맞춰줬기 때문이다.
용역결과의 전반부에는 산하기관 조직의 문제점과 인력구성의 비효율성, 기관별 중복기능, 유사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진단했다.
이같은 진단결과에도 해결방안은 없고, 공공기관의 희망사항만 수용해 인력 재배치만 다루며, 300명 가까운 인력의 보완 요구로 결론을 맺었다.
진 의원은 "이런 이상한 결론은 발주자인 공공기관에 자리를 늘려 제사람 채유기를 위한 경기도의 입김이 개입한 탓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기관 신설과 인력증원에 따라 도비 지원은 급증할 것이고, 이로인한 경기도의 재정압박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25개 산하기관 직원수는 9월 기준 비정규직을 포함 5700명에 달한다.
산하기관에 대한 도비 지원액도 2015년 3945억원에서 2018년 8637억원으로 4692억원 증가했다.
또 내년도 경기도 가용투자재원은 2조3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산하기관 지원액 1조2000억원을 제외하면 1조1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절반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기본조례' 산하기관의 정원 총수를 경기도 공무원 정원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이마저도 지난 4월 조례 개정으로 산하기관 인력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진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유사기관 간 기능통폐합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집행부가 자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