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TF팀 구성에 이어 이번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극복 TF팀'을 구성키로 했다.
구성 시기는 다음달 5일부터 8일사이로, ASF발병지역 의원등 북부출신 의원들이 중심적으로 참여한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가칭)ASF극복TF팀을 구성해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상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F는 지난 9월 이후 경기도 9건, 강화 5건 등 전국에서 모두 14건 발생해 돼지 11만두 이상이 살처분됐다.
지난 9일 이후로는 추가 발병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최초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야생멧돼지에 의한 확산 가능성으로 방역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정부의 돼지사육농가 보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돼지사육농가의 경우 현행법규상 시가 보상이 이뤄지는데, 돼지가격 폭락으로 예방적 살처분이나 수매·도태 처분대상 농가의 보상금이 ASF발병 살처분 농가의 보상금보다 작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또 현행 최대 6개월인 생계안정자금 지원 시한을 재입식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확대하고 있지만, 그 기간동안 기존 대출금의 상환유예나 이자면제 등 추가 지원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료업체, 유통업체 등 관련 축산기업들에 대한 피해 현황 파악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조성환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방역과 함께 돼지사육농가와 관련 산업 종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고, ASF극복TF팀을 구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경기도와 시·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지원책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