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민주당, 자치입법 주도..총 78건 중 53개 입법화
道의회 민주당, 자치입법 주도..총 78건 중 53개 입법화
  • 김정수
  • 승인 2019.05.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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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자치입법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한 78개 안건 중 53개 안건이 의원 및 위원회 발의로 제정 또는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신설 조례안과 개정 조례안 등 모두 78건.

이 가운데 53건은 대부분 민생과 관련된 안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도지사 발의 17건, 교육감 발의 4건, 비교섭단체 4건 등 25개 안건의 2배가 넘는 규모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김종배 의원(시흥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선구 의원(부천2)의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안광률(시흥1)의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이동현 의원(시흥4)의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김미숙 의원(군포3)의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다.

이외에 남종섭 의원(용인4)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은 안산 단원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도민 모두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같은 노력은 추경예산안에도 배어 있다.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와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은 경기도 26조5,186억원, 도교육청 18조83억원, 총 44조5,270억원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치열한 논의와 숙의과정을 거쳐, 민생예산 8개사업에 2409억원을 반영하는 등 2,554억원을 늘렸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청년 정책 플랫폼 구축 3억원, ▲스타트업 기업 통합 컨설팅 지원 2억4000만원,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확대 79억원, ▲고교무상급식 912억원 등이다.

증액 사업은 ▲노후경유버스 조기폐차 및 친환경 버스 대차지원 159억원, ▲학교실내체육관 372억원,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877억원 등이다.

이외에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의 경우, 차등적으로 인상보조가 필요한 시군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결위 부대의견을 달았고, 미세먼지와 민생경제 대책인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확대를 위해 150개교 규모의 설계용역비 150억원이 도교육청 유보금으로 반영됐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 증액을 향후 시군과 협의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예결위 부대의견에 담았다.

정윤경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책근거 규정을 위한 자치입법 조례 제․개정과 민생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광역차원의 노력을 더할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활동에 도민의 의견을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례브리핑에는 정윤경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김태형·조성환·고은정·김강식 대변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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