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치분권의 열쇠는 지방자치법 개정입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겸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14일 오후 열린 지방자치법 관련토론회에서 주장한 발언이다.
이날 토론회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42명의 경기도의원과 전국에 있는 829명 시도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의결되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마련되기 까지는 서울시에서 초안을 만들고 토론하며 엄청난 일을 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 통과다. 실질적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세계화의 시대에 자치분권의 가치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며 "자치와 분권이 각 지방에 꽃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각 세포가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활동해야 국가 전체가 탄력을 받고 활동하는데, 지금까지 자치분권 개헌도 쉽지 않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처리가)지연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자치와 분권이 각 지방에 꽃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자치분권은 시대적 소명이고 국민의 명령으로, 대한민국 지방의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주인공은 주민"이라며 "국민들을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들고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이 확실히 강화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개헌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노력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광온(민·수원 정) 국회의원은 "현재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기본으로 막 들어가는 시기에 있는 것 같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서 진정한 자치분권의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민기(민·용인 을·행정안전위원회 제1정조위원장) 국회의원은 "지방의회가 정책지원전문인력과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해 이번 기회를 놓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다"라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토론회의 뜻을 전달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지난 3월26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