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유재산특위, 경기도·수원시 계약서 면밀검토 부재 질타
도의회 도유재산특위, 경기도·수원시 계약서 면밀검토 부재 질타
  • 김정수
  • 승인 2019.04.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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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유재산조사특위 5차 회의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유재산조사특위 5차 회의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유재산 조사 특별위원회가 경기도와 수원시가 구 경기도건설본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열린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 등 과정에서 특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5차 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번 회의는 구)건설본부 매각 토지의 삼성전자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전 삼성전자 관계자인 참고인 a씨가 출석해 구)건설본부 부지 매각 당시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으며, 회의 진행은 참고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했다.

또한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도 및 수원시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구)건설본부 토지 매각 당시 삼성전자의 실시계획인가 및 삼성SDS 데이터 센터 건축허가 등 당시 일련의 인·허가 과정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권재형 의원은 삼성SDS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당시 실시계획인가서의 내용과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비교, 검토해 처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진일 의원은 "구)건설본부 매각 토지에 S/W연구소가 아닌 데이터관리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건축하고 토지의 소유권도 삼성전자(주)에서 삼성SDS로 이전된 일련의 과정은 계약당시 면밀한 계약서 검토 부재와 공무원들의 안일한 사후 관리에 원인이 있다"고 질타했다.

김경일 위원장은 "향후 도유재산 토지 매각에 대한 특혜·의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 컨설팅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 법률가 등을 통해 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작성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관리되는 도유재산이 도민을 위한 목적에 맞게 매각돼야 할 것" 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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