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대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도의회는 최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인사운영 및 충원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 계약을 한국정당학회와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가상준 단국대 교수 주도로 3개월간 진행된다.

가 교수팀은 연구용역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운영과 관련한 해외 및 국내 사례를 비교연구하고, 도의회 인사권 운영실태 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과제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안건이 하위법령 개정사항 등도 연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전부개정안은 자치입법권과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 확대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 개선,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진다.

도의회는 이달 내에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진 후 5월 중간보고회(2회), 6월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송한준 도의장은 "연내에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그와 동시에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면 어떤 형태로 가야하는지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방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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